[한국경제] '김창준의 한국정치 미국정치' 美, 대선前 인수위원 선임…당선 즉시 작업착수
[김창준의 한국정치 미국정치]
美, 대선前 인수위원 선임…당선 즉시 작업착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시작됐다. 대선이 지난달 19일 끝났지만 최종 인수위 구성 작업은 해를 넘겨서야 완료됐다. 인수위원이 장차 청와대나 부처의 핵심 포스트로 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다는 게 박 당선인 측 설명이다.
이는 미국과는 차이가 크다. 미국의 각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대선 전에 미리 인수위에 참여할 위원을 선임해 둔다. 실제 2000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대선이 한창이던 10월 중순 14명의 인수위 후보들을 확정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2008년 대선 후보일 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존 포데스타 등 참모 12명을 인수위원으로 지명했다. 오바마와의 대결에서 패한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 역시 10월 중순께 인수위를 조직했으며 이 위원회는 대선 후인 11월 말이 돼서야 공식 해산했다.
공식적인 인수인계 작업도 대통령이 당선된 첫날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2008년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 인계 업무를 담당할 12명의 인수위원은 저마다 맡은 분야에서 일할 총 450명의 전문위원을 직접 선발했다. 이를 지원할 예산도 1200만달러가 책정됐다. 이 가운데 정부 보조금은 520만달러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80만달러는 모두 지지자들의 개인 모금운동으로 충당했다.
미국에서 인수위원의 핵심 임무는 바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문율이 있다면 스스로를 후보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정치 역사상 인수위원 가운데 장·차관으로 영전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나마 몇명이 대통령 비서실로 합류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마저도 아주 드물다.
이번 한국의 대선을 지켜본 외신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치 안정을 되찾았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로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와 애국심이 입증됐다. 미국에 앞서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킨 점도 국제 사회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김창준 <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한국경제신문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