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정당이 공천권력 국민에 돌려줘야 정치 발전"

前미국 3선 하원의원 김 창 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민의 직접 반영하지 못하는 비례대표 제도는 폐지해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정당이 공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국 정치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3선)을 역임한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77)은 28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현재 정당 대표가 쥐고 있는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이 미국에서 정치에 입문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미국의 정당은 공천과 관련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정당이 아닌 공천권을 가진 지역 주민들로부터 권력이 나오니 풀뿌리 민주 정치가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정한 지역 주민들의 일꾼을 뽑으려면 당연히 권력의 원천인 공천권을 정당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공천과 관련한 모든 것을 국민에게 맡기면 눈 밝은 지역 주민들이 현재 후보자들 못지않은 능력 있는 인물을 뽑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들 것"이라고 장담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구 주민들이 직접선거로 뽑지 않고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된 후보들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김 이사장은 정당이 직능별 '전문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두는 것 역시 정치의 본령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펼쳤다. 그는 "국회의원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이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문성 때문에 오히려 편견에 휩싸이거나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마치 '배심원'처럼 정치 사안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상식에 바탕을 둔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전문성이라면 국회 사무처와 각 의원실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는 물론 각 당 싱크탱크와 각계에 포진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이사장은 국가가 원내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 제공하는 보조금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과 상관없이 배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으로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김 이사장은 한국 경제 발전을 도울 유능한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창준 정경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정경아카데미는 김 이사장 자신이 경험한 미국 의회정치의 장점을 한국 정치에 이식하는 한국판 '마쓰시타 정경숙(일본 파나소닉 창업주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설립한 정치지도자 양성학교)'인 셈이다. 

그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 아카데미 출신 2명이 각각 서울과 대구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이들이 국회에 진출해 정경아카데미에서 나눈 선진정치의 이상이 국회에 뿌리내리길 희망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최근 평화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뜻 있는 재미동포들부터 적극적으로 국채를 사기로 미국 내 한인사회 리더 7~8명과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 정부의 통일 국채는 단지 국가 빚이 아닌,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 노승환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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