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비나] 美전직의원들 “IRA, 동맹국들에 불공정한 법안”
美전직의원들 “IRA, 동맹국들에 불공정한 법안”
6일 조선일보 ALC 웨비나에 연사로 참석한 벤 챈들러(왼쪽부터) 미국 연방하원의원, 에릭 폴센 미 연방하원의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사회를 맡은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선일보
미국 전직 하원 의원들이 6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미국 현지 노조 주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실수”라며 “동맹국들에게 공정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 소속 벤 챈들러 전 연방하원의원(민주당), 에릭 폴센 전 연방하원의원(공화당)은 이날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 관계 전망’을 주제로 열린 조선일보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웨비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두 전직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이 연사로 참여했으며 사회는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다.
두 전직 의원 모두 IRA 법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폴센 전 의원은 “미국과 함께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동맹국들을 살펴봤어야 한다”며 “미국에서 생산된 것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제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챈들러 전 의원은 “IRA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유사한 면이 있다”며 “미국 노조원들에게만 유리한 방식을 고집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동맹국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와 관련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부장은 “중간선거 결과로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해 당장 IRA 법안이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을 비롯해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들과 협상이 필수적이지만, IRA는 (미국 국내) 정치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준비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웨비나 참석자들은 모두 중간선거 결과가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폴센 전 의원은 “북핵 관련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만약에 변화가 조금 있다면 계속해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경청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챈들러 전 의원은 “미 정부의 문제는 북한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효과적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 답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현욱 부장은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북핵 정책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은 (북한을) 핵무기를 가진 국가로 인식하면서 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보장 등 바람직한 해결책 제시를 통해 이슈가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웨비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김창준 전 하원의원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 관계가 더욱 더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6일 조선일보 ALC 웨비나에서 인사말을 남긴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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