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김창준 "대한민국 국회의 문제는 사람이 아닌 제도"

[시사토크 판] 김창준 "대한민국 국회의 문제는 사람이 아닌 제도"

10일 시사토크 판에는 아시아계로는 최초로 미국 공화당 의원에 당선, 3선이나 역임한 김창준 전 미연방의원이 출연했다.

그는 최근 오바마케어를 쟁점으로 불거진 미국의 셧 다운 사태에 대해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의 맹점은 3가지다. 하나는 강제성이다. 미국 사람 누구나 건강보험이 있어야 함은 이해되지만, 방법이 문제다. 둘째로 이미 직장인과 65세 이상의 노인과 극빈층 등에게 지원하는 보험들이 있다. 그런데 지원을 못 받는 나머지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 운영에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그 중에는 불법 이민자가 포함되어 문제가 된다. 셋째로 이런 제도가 생길 때마다 정부의 몸집이 커지고, 새 부서 운영을 위해 국민 세금 지출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여러 맹점으로 미국 여론이 거대한 논쟁에 빠진 듯하다" 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기초연금 논쟁에 관련해 "박 대통령이 금년에는 경제 사정상 못하지만 임기 동안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영 전 장관은 결국 사퇴했다. 진 전 장관의 사퇴는 우리나라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거다. 국회의원이 장관되면 안 된다고 본다. 이는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욕하던 사람이 이튿날 장관이 되어 정부를 옹호한다? 미국에서는 민주주의 근본 가치에 위반된다고 여긴다. 국회의원직을 내 놓고 장관직을 갖는다면, 갈 데가 없으니 쉽게 사퇴 못하고 책임을 진다. 지금 제도는 아주 잘못됐다" 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공천 제도에도 쓴 소리를 냈다. "나는 공천제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중심부의 시선보다 지역구민이 날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는 의원들이 너무 많다. 구의원, 시의원, 시장, 도지사… 좀 더 줄여도 된다. 미국에서 시장은 정치가가 아니다. 자원봉사자다. 받는 돈도 없이 직장생활 하면서 주민들의 불평을 수렴하고, 이미 존재하는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돌본다. 우리나라도 제도를 좀 고치면 싸움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막말과 폭력이 난무한 국회 문화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국회의원이 발언할 때, 상대 당 의원이 당번을 맡아 열심히 듣는다. 발언 중 조금만 이상한 말 하면 저지당하고, 심할 경우 사과를 한 후 발언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는 사람이 아닌 제도다. 잘못된 제도를 고칠 국회의원들이 그 제도를 누리고 있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