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중앙일보] [시론]유병언 체포를 위한 '계엄령'

미국의 우체국에 가면 벽에 연방수사국(FBI)이 쫓는 '10대 지명수배자(10 most wanted criminals)'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담긴 전단이 붙어있다. 대개 수배자는 현상금도 걸려 있다. FBI의 힘만으로는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협조를 호소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월호 사건의 핵심 배후인물인 유병언을 체포하기 위해 군병력까지 동원하는 등 전례 없는 총력전을 펼쳤다. 그야말로 유병언을 체포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더 이상 시간을 끌기엔 사태가 너무 급박해 보인다. 우선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욱 크다.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금이 가고 게다가 유병언과 그가 이끄는 구원파 배후에 많은 정치인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잡지 않는다는 괴상한 소문도 나돌고 있다. 

첫째 현상금을 20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밀입국을 허용했을 만한 나라를 추려내 외국 경찰도 현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곳 경찰들에 20억 현상금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이 20억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가 아니라 유병언으로부터 이미 압수한 불법 자산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둘째 구원파를 분산시켜야 한다. 유병언에 대한 이들의 믿음에 금이 가도록 과감히 구원파 신도들에게 유병언이 어떤 사람이고 그들이 힘써 바친 헌금이 사실은 유병언 가족의 재산을 불렸을 뿐이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세월호의 진실규명을 파헤치는 사람에겐 5억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구원파의 공식 발표는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존경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들 교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진실을 바탕으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들이 철석같이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유병언이 그동안 어떤 사기행각을 벌였는지 교인들에게 알리고 과감히 정면돌파해야 한다. 

셋째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유병언 딸의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이 "한국은 고문이 보편적이고 종교의 탄압이 심한 나라"라고 한 말에 대해 반드시 항의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고문이 어디 있으며 대한민국이 종교탄압을 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혹시 우리를 북한과 혼동하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위신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수원 안에 있는 불법 건물들을 전부 철거해야 한다. 우선 건물들이 불안정해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게 첫번째 이유이고 또한 그들이 숨을만한 곳을 깨끗이 철거하자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한국민들은 관료와 업계의 유착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관피아 부패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패해왔는지 알게 되었고 얼마나 깊은 안전불감증에 빠져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세월호 참사 이후 4000개가 넘는 위험한 시설물을 정부가 다 점검했다지만 사고는 아직도 여기저기서 계속 터지고 있다. 이것이 다 오랫동안 계속돼 온 허술한 관피아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하루 빨리 유병언을 체포해 관피아 등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또 다른 세월호의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