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시아투데이 송병형 기자 =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이하는 청와대의 분위기는 차분하다. 대선 승리의 기억보다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대한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대선 1주기 하루 전인 18일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에서 내세웠던 복지공약과 개혁이 다소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인다”며 청와대의 고민을 드러냈다.
공약 실천이 미흡한 데 대한 질책도 있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청와대에 우호적이다. 지난 12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4%, 부정적 평가는 35%였다.
전문가들은 1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딜레마, 대북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강규형 명지대 교수(역사학)는 “여러 정치적인 갈등 상황과 장성택 국방위원회 위원장 처형 등 북한 요인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있어 아쉽다”면서도 “하지만 중심을 잡고 원칙을 갖고 나간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곽창규 전 여의도연구소 상임부소장(경제학)는 “박근혜정부의 첫 1년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힘들었으나 원칙과 소신으로 어려운 문제를 잘 대처해 왔다”면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경제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를 적절히 조화시켜 우리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치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정치는 경제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했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숙제가 있기는 하지만 외교안보는 우수한 성과를 냈다”면서 “경제는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가는 변곡점을 통과한 모습이라 내년을 기대한다”고 했다. 사회통합과 관련,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로 비추어 볼 때 통합의 대상에 넣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해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며 “실현 가능한 사회통합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법학)는 “지난 1년은 대립과 갈등의 시간이었다”며 “지난 정부의 잘못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제 외교적 성과보다는 국내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경제활성화와 성장으로 경제운영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라는 점을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어 문제다. 정치안정이 있어야 국정운영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 분야 평가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경제학)은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떠날 정도로 경제민주화를 톤다운 시키고, 기초연금 등 복지 관련 대선공약을 조정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 “‘약속 잘 지키는 정치인’ 이미지에 타격이 있는데도 용기를 내 포퓰리즘 쪽으로 쏠릴 수 있었던 것을 바로 잡았다”고 했다.
안재욱 경희대 부총장(경제학)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자유시장경제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니 하루빨리 유턴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명예교수는 “여건이 악화돼 경제민주화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담론 자체는 계속 가져갔어야 했다”며 “그래야 재계에서도 긴장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재계의 긴장이 완전히 풀린 상태”라며 “정치적 판단에서 매우 아쉬운 점이 보인다”고 했다.
◇ 공기업 개혁 평가
김 소장은 “공공부분 개혁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쉽다”며 “철도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면 공기업 개혁이 물 건너 갈 뿐 아니라 경제성장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파업 문제를 잘 해결해 경제가 투자와 성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직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개혁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안 부총장은 “철도파업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철도를 비롯한 공기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영화”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한계가 있는데 경쟁과 시장의 압력,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산 제약의 압력을 받지 않아 방만하게 경영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민영화”라고 했다.
이 명예교수는 “정부에서 섣불리 공기업 개혁 칼날을 꺼내 공기업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고, 그 결과 철도파업을 촉발시켰다”면서 “공기업 개혁은 쉽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데 개혁 칼날을 들이대기 전에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 사회 분야 평가
강 교수는 “사회통합은 매우 힘든 과제”라면서 “비록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 임기 중에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잘못된 역사관과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역사관이 확고하기 때문에 전 정권보다는 의지와 콘텐츠가 있다”고 했다.
안 부총장은 “사회통합은 결국 개인의 자유와 자유시장경제로 갈 때 개인의 선택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정부가 개입하면 정치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갈등이 심화된다”고 했다. 이어 “갈등 없는 사회는 없다.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통합 방안도 자유시장경제로 가야 잘 이뤄진다”고 했다.
◇ 외교·안보분야 평가
강 교수는 “대중·대미 외교에서 줄타기가 아닌 양쪽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은 “확고한 원리원칙을 지키며 북한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이후 미국 내 여론은 완전히 북한에서 돌아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단호하게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해서 신뢰가 간다”고 했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북한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위기관리에서는 대단히 취약하다”고 했다. 이어 “작전계획도 과거 조건에 맞춰 짜인 채 방치되고 있다”며 “다양한 위기 가능성에 대해 군사·정치·민간 분야에 걸쳐 치밀한 정책과 전략을 미리 짜두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미·대중외교의 중장기적 방향이 확실하지 않아 우려를 갖고 있다”며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계기로 한·중, 미·중, 중·일 관계에서 체계적인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